지난 9월 8일 화상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회의(Ukraine Defence Contact Group, UDCG)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국방정책차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당면한 전장 소요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럽이 실질적인 재정 투자와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해 향후 유럽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럽 동맹국 주도의 재래식 방위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콜비 정책차관의 발언은 현재 미국의 동맹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온라인 시리즈는 콜비 정책차관의 회의 발언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 및 동맹 정책의 차원에서 재조명하면서, 동맹국 재원을 통한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과 미국 방위 산업과의 연관성, 미국의 재래식 방어 임무의 축소와 미군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았다.
동맹국의 재원을 활용한 군수지원과 상호운용성 강화는 향후 한미동맹에서도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과 주도권을 동맹국에 이양하려는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대북 재래식 억제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간 역할 조정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미국이 한국에 미군의 접근권 및 영공 및 항만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안을 국내법·국제법적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유사시 한국의 관여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