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핵무장 불필요와 신중론으로 나뉘어
주한미군 변화 시 핵무장 추진 고려
효과는 인정, 실행은 비현실적: 현실성 및 바람직성 최하 평가
핵무장 역량 분야별 평가 엇갈려
정책적 함의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복합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보 관련 여론조사는 독자적 핵무장 찬반 구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왔다. 통일연구원은 안보환경의 복합적 맥락을 반영한 정교한 설문을 설계하여 안보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 북핵 능력 평가, △ 북핵 대응 전략, △ 확장억제, △ 독자 핵무장, △ 민감 핵기술(핵잠재력) 등 6개 영역에 대해 20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본 글은 조사 결과 중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번 조사는 핵무장 논의를 단순한 찬반 구도에서 벗어나, 전문가 인식의 다층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교안보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핵무장 논의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과제의 전체 결과는 2026년 1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