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전략구상이라는 표제하에 시대적 변화와 흐름, 통일여론의 향방, 한반도 주변 통일전략환경의 작용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전략적 통일구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악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속과 변화, 러시아･중국･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의 부상과 이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전략 등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 나아가 통일한국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구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냉전이라는 긴 평화의 시기를 지나 탈냉전이라는 전환기를 통과한 현재의 세계질서는 탈단극 혹은 신냉전 질서 등으로 표현될 만큼 이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강대국 간 상호작용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탈냉전의 한 조류가 흘러가고 강대국 국제정치와 지정학 및 복합안보의 대두 속에서 신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신조류를 맞이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구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통일환경의 변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를 탐구한다. 제Ⅲ장에서는 대한민국과 남베트남의 국가건설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건설 패러다임을 통한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경험이 어떻게 통일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논의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대전략으로서의 통일전략구상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단기 정책연구과제로서 통일전략구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구상을 국가건설 문헌에 대한 집중적 탐구를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건설의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한반도 통일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첫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한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 관계로, 국가건설의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통일담론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친 발전이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20세기에 주로 이루어진 국가건설의 논의가 21세기에는 어떻게 변용･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예측이 요청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그저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의지와 효과적 전략의 성과물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여건은 내외부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지만, 결국 결정적 기회를 포착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