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2015년 7월에 타결된 이후 북한의 핵 문제는 새롭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란이 핵을 포기했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이란 핵 협상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란은 자유롭게 핵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핵연료의 농축도 저농축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핵무기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대신 2016년 초에 국제사회는 이란이 양보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을 양보한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레 경제제재에 맞추었다. 이란에 가했던 경제제재가 이란 내부에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 냈는지,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오직 경제제재 하나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였는지가 연구에서 풀어야 할 의문이었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이란 핵 협상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에 묶어놓을 수 있었던 가능한 모든 요인을 살펴보는 사례 분석을 하였다. 협상타결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들이 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제3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로 분석의 초점을 좁혔다.
2장에서 분석한 결과 인위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핵 협상 타결요인은 경제제재였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들은 북한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요인이 대분이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경제제재에 대한 일반론부터 시작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제재가 북한의 경우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인지를 분석하였다. 즉 경제제재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란의 경우처럼 관련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재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재가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