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통일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의 통일의식조사 및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진행되었다. 첫째, 통일, 북한, 통일 ‧ 대북 정책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 문항(core items)’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둘째, 이 핵심 문항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를 확장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가능케하려 노력했다. 셋째, 남북관계에 관심 있는 해외의 연구자들을 위해 데이터와 설문지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연구 1부의 시계열 분석에서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일 및 북한인식, 그리고 통일 ‧ 대북 정책 선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았다. 2부에서는 통일 및 대북인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심화된 모델과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인과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부: 시계열 분석

1. 통일인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크게 반등했으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낙관집단 비율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이 필요 없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통일 이후 나타나게 될 갈등 및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때, 통일 이후에 발생하게 될 계층 및 이념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인식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개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 긴장 상황은 오히려 북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유추된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도 우리 사회의 북한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당위론적 통일론과 국가 중심(state’s actor)의 제도론적 접근법은 사회, 문화 중심의 민간 차원의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의 제한성을 불러왔으며, 오랜 군사적 남북 긴장감 조성은 북한 핵문제와 개인생활을 분리하여 사고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젊은 세대의 북한 무관심 증대는 미래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남북통합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통일 ‧ 대북 정책 인식

첫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같이 지지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과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통일과 남북관계의 협력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는 민족주의적 통일에 대한 열망보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2018년에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우선”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8년에 6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72%의 응답자들이 찬성하고 있었다.

2부: 통일 ‧ 대북 정책 인식 결정요인 분석

1. 통일인식 결정요인 분석: 통일 효용인식, 북한 이미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강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긍심이 강할수록 통일과 관련한 비용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통일을 당면 목표라고 생각하며, 모든것을 감내할 수 있고, 본인의 소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효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자가 거의 과반에 달했다. 통일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아니라고 여기는 응답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통일을 위해 감내해야 할 희생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평화공존에는 긍정적이었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은 늘었으나, 성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지만, 젊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동 연령대 남성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에 대한 이미지 역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우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상충적이지는 않아 협력의 대상이자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높았다. 통계 결과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덜 적극적이었으며, 평화공존과 통일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통일편익론’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에 더 적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평화공존에는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2. 북한인식 결정요인 분석: 국가정체성, 애국심 그리고 대북태도

첫째, 현재 한국인들 대다수가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다만, 군사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 분야에서만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이 반수를 넘지 못했다.

둘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애국심과 애국심의 특정 개념(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 관련개념(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지표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애국심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적 애국심은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을 높이고 경계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내셔널리즘과 맹목적 애국심은 북한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독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국심 일반과 건설적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선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맹목적 애국심은 대체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 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관련 연구와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한국인의 애국심은 북한을 적어도 편견과 적대의 대상인 외집단으로 여기게 하지는 않기에 통일에 대해 긍정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북한주민 인식 결정요인 분석: 이미지, 비인간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

정치심리학의 여러 이론체계(이미지 이론, 고정관념, 비인간화 등)를 차용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성격, 근원,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북한주민에 대해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중간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자국민인 한국인에 비해 확연히 덜 따뜻하고 무능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자국민과 비슷하게 유능하면서 덜 따뜻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둘째, 북한주민과 일본인에 대한 비인간화는 유사한 양상으로, 주로인간의 고유성보다는 인간의 본성 관련 특징을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동물적 비인간화보다는 기계적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젊은 한국인이 나이 든 한국인에 비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비인간화를 하는 등 세대 간 격차가 뚜렷했다. 고정관념에서도 남성 응답자, 보수성향의 응답자, 서울 외 거주자가 유사한 패턴을 드러냈으며, 인간의 본성 관련 비인간화 정도는 서울 외 거주자와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한주민을 덜 따뜻하게 인식하거나 그들의 인간의 본성관련 특성을 부정하는 비인간화를 하는 한국인은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낮고 통일을 위한 개인적 희생 의지도 확연히 적었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18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관련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인식 관련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우리 국민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애국심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보다는 ‘지원 및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애국심 고양을 통해 남북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 관련 특징을 부정하는 ‘기계적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 및 교육이 정치체계 위주가 아닌 ‘인간으로서 북한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 등 구체적인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