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Ⅰ 서론
ChapterⅡ 핵보유국 국방 기술 현대화 사례와 핵-재래식 연계
1. 국방기술 현대화와 핵-재래식 연계: 개념‧지표‧추세
2. 핵-재래식 연계 유형과 전략적‧전술적 관계
ChapterⅢ 북한의 국방기술현대화 추진 실태
1. 국방기술현대화(1): 무기체계 및 운용 플래폼
2. 국방기술현대화(2): 군종별(전략군, 지상군, 해군, 공군) 현대화
3. 국방기술현대화(3): 과학기술 원천 및 대외 기술협력
ChapterⅣ 억제와 전쟁수행으로서의 핵전략 모델
1. [억제전략] 핵전략 모델
2. [핵운용전략] 재래식-핵 연계 통한 억제와 전쟁수행
3. [전쟁수행전략] 전쟁상황별 수행 전략
ChapterⅤ 결론: 정책적 대응방안
북한은 당 제8차 대회를 통해 2021년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전쟁억제력’, ‘전쟁준비’, ‘전쟁억제전략’, ‘전쟁수행전략’ 등을 강조해 왔다. 전쟁에 대한 준비, 억제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육군‧해군‧공군의 현대화와 핵무장화, 무기 생산공정의 현대화 및 대량생산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메시지의 대부분이 김정은의 언술과 행동 –중요 연설, 무기 실험, 군부대 훈련, 열병식 및 무기전시회–를 통해 나왔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핵물질 생산의 증대, 핵‧재래식 탄두 탑재 가능한 이중용도 미사일 개발, 지상‧해상‧수중‧공중의 다양한 발사 플랫폼 확보, 다종의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개발, 육군‧해군‧공군 전력의 현대화, 군수 생산공정 등이다. 이들 내용을 관통하는 구상은 핵 및 재래식 전력의 동시 발전 및 연계이다. 김 총비서는 이를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정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을 본다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전쟁억제력의 강화와 실제 전쟁수행 능력의 제고를 ‘핵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한 속에서 국방력 강화를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국방기술 현대화’를 핵무기의 고도화 차원에서만 주목해 왔지만,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결합한 억제와 전쟁수행이라는 핵전략의 변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핵전략’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통상 ‘핵전략’은 광의에서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 배치 및 사용을 다루는 전략이다. 이런 개념화에서 본다면, 핵전략은 실제 사용까지, 억제와 수행, 전쟁 전과 후를 망라한다. 통상 핵전략에서 ‘억제’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려할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 및 피해가 너무 크다고 믿게 만들어 행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여기에서 ‘행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평시와 전시 모든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핵전략에서 ‘억제’는 평시의 사전적 억제, 전시의 과정적 확전 억제 등을 포괄한다. 전쟁 및 확전을 막거나 승리를 위한 심리적‧전략적 효과의 측면에 해당한다.
‘전쟁수행’은 그 자체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실제 타격‧제압‧점령 등 군사력을 사용하는 물리적 행동이다. 핵전략에서 전쟁수행은 평시에는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수행을 준비, 훈련, 무력 과시하는 것이라면, 전시에는 전쟁 상황에 따라 실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핵전략은 ‘억제’와 ‘전쟁수행’이라는 이중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간의 연계는 단순한 병렬적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 통합을 통해 억제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핵-재래식 연계 전략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체계, 핵-재래식 연계 운용 시스템, 핵‧재래식 전력의 실질적 사용에 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핵무기는 통상 ‘억제전략’ 차원에서 ‘핵태세’와 ‘핵독트린’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가시화된다. 이외에도 국제적 위신 제고, 강압 등 다양한 정치, 외교, 안보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핵무기를 기축으로 하는 억제전략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능력 역시 중요한 요소다. 핵 사용 가능성과 함께 실제 다양한 전쟁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재래식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도 ‘억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곧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연관된다. 제한적인 재래식 전쟁에서 전면적인 핵전쟁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실질적인 ‘억제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곧 실질적인 ‘전쟁수행전략’과 직결된다. 재래식 국지전‧전면적, 제한적인 핵전쟁, 전면적인 핵전쟁 등 다양한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상황에서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전쟁수행 전략의 핵심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국방기술현대화 차원에서 핵전력 및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이 둘을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왔다. 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우선 개발, ② 단거리급 이중용도 전술핵 미사일 다종화, ③ 액체 및 고체 연료형 ICBM 다종 확보, ④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개발(극초음속, 전략순항), ⑤ 해상 및 수중의 전술핵 플랫폼 다변화(잠수함, 구축함, 초음속순항, 함대공,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 ⑥ 지상군 현대화 및 무인기 지원 시스템 등으로 전개돼 왔다. 이런 변화는 핵-재래식 연계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핵무기 보유를 통한 억제 이상으로 실질적인 전쟁수행능력의 향상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핵무기 보유, 핵태세 조정, 핵독트린화 중심의 ‘억제전략’과 재래식 및 핵전력을 결합하는 ‘전쟁수행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모델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모델은 실제 러시아가 2000년대 들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모델이기도 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공세적 방어’ 태세 강화의 기조와도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결합 사례를 검토한다. 둘째, 북한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건설해 왔는지 국방과학기술 추진 실태 차원에서 무기체계별, 군종별로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억제전략 차원과 전쟁수행능력 차원의 핵전력 및 재래식 전력 결합으로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