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들의 국경안보 실태와 이들 국가의 대한반도 국경협력 가능성 그리고 남북한 접경지대 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 ‧ 번영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커졌다. 국경안보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치 및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협력 및 교류를 통해서도 국경안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여 한반도 통일 및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미리 방지하고, 국경안보를 위한 다자적 협력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간 주권과 관할, 경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 ‧ 일 ‧중 ‧ 러의 입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사이버상의 주권 문제와 직결되며, 한국도 사이버 국경분쟁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 도래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경안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및 미 ‧ 일 ‧ 중 ‧ 러 주변국들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 전략, 국제협력 등 사이버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영역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경안보가 논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안보도 국가안보 및 국경안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국경안보차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안보영역이 현실공간에서의 국경과 같은 접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경안보와의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공간에서의 국경안보 개념은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국경이 주권과 주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에서도 주권 충돌의 지점이 존재하므로 국경안보 개념의 확장을 통해 국경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즉 사이버안보의 특성이 국경안보 개념의 확장과 사이버공간과의 연계를 설명해주고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경안보 개념 정립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 ‧ 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1) 국경안보와 국경협력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주변국의 국경안보와 한반도 통일 환경은 주변국의 사이버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부분 또는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사이버공간 차원에서의 안보 레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사이버안보 레짐을 형성하는 국내외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거버넌스로 구성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국제규범의 형성에 방점이 주어진다.

국경안보 차원에서 사이버안보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변화된 전략과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주변국 사이버안보정책의 공통적 요소는 첫째,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 우선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단일부처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관련 기관 간 협력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이버 기술 발달을 통한 방어력 증강을 통해 억지력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민간부문의 몫을 감안할 때 모든 정책 결정에 기업, 시민사회, 기술자, 학자 등을 포괄하는 민 ‧ 관 파트너십이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모든 국가가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 정보보안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사이버안보 기반 조성, 국제 사이버협력 네트워크 확충 등을 사이버안보 전략의 추진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사이버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 사이버안보 협력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의 확립과 경쟁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불안정한 사이버공간의 확장과 이에 기초한 위기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 규범 수립에 관한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리더십을 구축하면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는 국가들의 불법행위를 국제사회 공동문제로 이슈화하고, 외교, 군사, 경제 등 국제공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유도하는 것 등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국제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방안 강구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다자 ‧ 양자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국들에 대해 사이버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수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