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저소득국으로 평가되지만, 인구변동 추세와 인구구조는 중상소득국의 경우와 더 비슷하다. 왜 북한의 인구변동은 저소득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각 장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 “북한 인구자료의 소개와 검토”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 대해서 살펴본다. 북한의 인구자료는 매우 부족하지만, 유엔의 후원 아래 이루어진 인구센서스와 기타 조사자료를 이용하면 개략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유엔 추계치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여러 인구자료와 추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그 가운데 유엔 추계치를 사용하는 이유를 밝히고, 유엔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Ⅲ장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인구구조”에서는 유엔 추계치를 이용해 북한의 출산율, 사망률, 연령별 인구구조 등의 장기추세를 국제비교 방식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는 전형적인 인구변천 단계를 밟아왔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을 보이지만, 인구지표 전반에 걸쳐 중상소득국들과 비슷한 특성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특수성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북한 인구변동 추세에서 특수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크게 인구정책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 Ⅳ장과 Ⅴ장에서 논의한다. Ⅳ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출산율”에서는 북한의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친 출산 관련 정책을 국제사회의 정책 및 주요 개도국 및 (옛) 사회주의국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출산율이 국제사회가 목표로 삼은 바람직한 수준에 가깝게 떨어진 데에는 현대적 피임법 보급 등 북한 당국이 추진한 출산억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Ⅴ장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변동”에서는 인구변동 양상에서 특수성이 나타나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과거 북한의 생산력이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찍부터 사망률과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인구변천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초기의 식량생산 실적은 당시의 빠른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단, 중기 이후에는 식량사정이 나빠져 출산억제 필요성이 커졌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해 주민들에게 생활수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이 제공되었다는 점, 근대적 의료기술 및 보건위생이 조기 도입되어 사망력 변천이 여타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북한의 결혼·가족 문화다. 장기간 복무하는 북한 병역제도의 특성,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려 한 국가정책이 만혼 문화를 정착시켰고 이것이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소자녀 선호 경향이다. 북한의 경우, 발전 초기 단계부터 다른 개도국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조기에 보편화되었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북한에서 소자녀 선호 경향이 강화되었고,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구변천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인구보너스 혜택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인구보너스 발생 시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을까? Ⅵ장 “북한의 인구보너스와 경제성장”에서 이에 관해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은 동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 달리 인구변동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시기에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북한이 인구보너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외연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인구변천의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Ⅶ장 “북한의 인구전망”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본다. 기존의 북한 인구 전망은 지금까지의 인구변화 추세를 고려하거나, 여기에 통일이라는 변수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장에서는 체제전환이라는 사건이 북한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인구변동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동유럽과 아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를 참고로 두 가지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체제전환은 북한의 출산율을 하락시켜 총인구를 감소시키고,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