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남북한 통합은 남한 고령화를 4~5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의 사례에서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구구조는 주로 출산율, 사망률, 순이민자 수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으로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동남아 체제전환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주로 1985~2010년이다.
먼저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동구권 국가들의 인구구조는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제전환 이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인구 피라미드가 방추형으로 변화하였다. 인구구조 악화 배경에는 실질임금 하락과 실업,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인 자유화에서 창출된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의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원인도 있었다. 동유럽에서의 인구구조는 새로운 기회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나, 구소련 국가들의 인구구조는 경제침체 및 실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변화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산율과 출생률은 동유럽과 같이 빠르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체제전환 이후에도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나, 출산율 절대치가 높은 수준이어서 총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과 인구구조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구조는 경제규모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고령화가 촉진되었다. 둘째,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 고령화가 촉진되고 출산율이 하락한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가 고령화로 이어지는지는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넷째, 순이민자 수는 체제전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