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시각에서 북한의 인구 재생산 상황과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 여성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집단별 차이에 주목하며,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태를 분석한다. 특히 인구 재생산의 행위자인 ‘여성’ 및 북한 인구의 ‘섹슈얼리티 중 성(性) 관련 인식과 태도’를 중시한다. 또한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및 남북한 비교를 수행한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후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한다.
Ⅱ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실행 실태를 다룬다. 먼저 국제사회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인구변동 관련하여 여성의 임신과 출산 관련한 보건의료적 접근이 어떻게 인권적 접근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유엔인구기금의 모니터링 기준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규범 변화에 대한 북한의 조응 양상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통계적 추세와 특징을 밝힌다. 이 장에서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측정하는 국제기구의 보편적 지표들을 발굴하고 이를 북한 분석에 적용한다.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밝힌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17개 기본목표 가운데,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과 관련성이 높은 건강, 교육, 성평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북한 인구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교육과 성지식 실태를 분석한다. 국제사회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해 ‘포괄적 성교육’을 중시한다. 성 권리는 성 관련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성교육 이수 권리,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 및 포괄적 성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 수준을 성교육과 성지식 차원에서 질적으로 분석한다.
Ⅴ장에서는 성관계와 피임이라는 키워드로, 북한 인구의 섹슈얼리티를 ‘성에 대한 표현과 태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인구 재생산의 핵심 주제인 피임과 유산 실태와 의식을 다룬다. 앞선 Ⅳ장에서는 북한 인구의 성지식 내용과 구성을 중심으로, 북한 여성의 성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Ⅴ장에서는 북한 사회에서의 성폭력과 성적 쾌락을 포함한 성에 대한 표현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핵심 지표인 ‘여성의 자기결정’과 ‘성평등’을 중심으로 북한 여성의 피임과 유산 실태를 분석한다.
Ⅵ장에서는 출산력과 출산 의지를 살펴본다. 앞선 Ⅴ장에서 북한 인구의 성적 표현과 태도의 가부장성에도 불구하고, 피임과 유산을 통해 드러난 북한 여성의 높은 자기결정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의 경제생활과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 환경과 체제 특성 때문임을 밝혔다. 이와 연계된 Ⅵ장에서는 출산력과 출산 의지를 키워드로, 북한 인구 재생산의 미시적 실태와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계층적 요인에 주목한다.
Ⅶ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앞에서 다룬 연구결과들을 총괄하고 주요 내용을 추가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특히 관련 주제에 대한 북한 인구의 주요 집단별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재탐색하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통일을 설계할 때 중요한 3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것은 첫째, ‘건강’을 넘어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둘째, 출산환경과 집단격차 주목에 주목하기, 셋째, 성교육에 지원하기이다.
마지막으로 Ⅷ장 결론에서는 서론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