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구는 양적인 측면만큼이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인구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한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바람직할뿐더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역량 강화는 주로 아동기, 그 중에서도 영유아기에 많이 이루어지므로, 인구의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인구, 그 중에서도 북한 미래세대의 질적 개선 혹은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북한에서 아동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북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북한 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은행,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미래세대 육성 실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처럼 국제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접근한다.
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세계은행 등이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돌봄 프레임워크(Nurturing Care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와 세계은행의 ‘인적자본 프로젝트(Human Capital Project)’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북한 미래세대 육성 실태를 국제비교해 본 결과, 북한의 미래세대 인적자본 개발은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많은 지표에서 중하소득 또는 중상소득 국가군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미래세대 육성에 필요한 요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북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 북한에서 실시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 경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 사업, 이동도서관 사업, ICT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 사업을, 보건 분야에서는 학교 기반 기생충 퇴치 사업,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을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앞서 제시한 사업별로 국제사회의 협력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교육 분야에서 교사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의 우간다 교사 교육 사업 사례를, 읽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파키스탄 읽기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며, ICT 교육 환경 개선 사례로는 ICT 활용 아프리카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검토한다. 또 보건 분야의 경우, 기생충 퇴치 사례로는 한국과 케냐의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 사례를, 학교 급식 사업 사례로는 가나와 몽골에서의 학교급식사업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영유아 영양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라오스에서 전개된 SUN 영양지원사업 사례에 대해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의 내용을 제시한다. 교육 분야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 재교육 강화를, ICT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ICT 교육 환경 구축 지원과 온라인 공개수업(MOOC) 보급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학교를 기반으로 한 이동도서관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도 제시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기생충 퇴치 사업은 위생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형태로 시행하며,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 사업과 영유아 영양식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향후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학교 기반의 통합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