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적 갈등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와 우리의 복합대응전략’ 3년차 연구 중 3차 연도에 해당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 국제정치경제, 북한정치, 남북관계, 지역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반도에 미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의 외교적 복합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복합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갈등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증가는 곧 한국이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대비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복합대응전략을 복합대응 대외전략과 복합대응 대북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Ⅱ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특징과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경쟁에 따른 리스크를 유형별로 구분했다. 리스크의 유형을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안보 리스크, 국제규범 리스크, 남북관계 리스크, 북핵 리스크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 중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안보 리스크, 북핵문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중 전략경쟁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복합대응전략의 개념을 체계화시킴으로써 한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적 지침과 틀을 제시했다. 최근 한국의 국가위상은 높아졌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짐에 따라 대외 및 대북전략에서도 이에 맞게 능동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복합대응전략의 개념을 도출했다. 이에 복합대응전략을 ‘다양한 대외정책들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 리스크에 대응하고 여러 국가이익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상호충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Ⅳ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와 지역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복합대응 대외전략을 살펴보았다. 한국이 이들 국가와 지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복합적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 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합대응 대외전략과 각 이슈별 실행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Ⅴ장에서는 복합대응 대북전략을 다뤘다.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대북전략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전통안보와 신흥안보 분야의 리스크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안보 차원의 개념과 연계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복합대응 대북전략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국가이익을 고려한 유연한 복합대응전략 수립, 글로벌 중추국가에 맞는 전략적 틈새외교 추진,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복합위기대응 국가안보센터’ 설치,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다변화된 대응 방식 추구,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적극적 기여와 역할 추진, 이슈 및 사안을 연계한 복합대응전략 구사,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 역할 강화, 자유와 민주주의 등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에 대한 공유 접점 모색, 복합대응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의 연계 추진, 국제질서 변화를 고려한 예상 시나리오 및 로드맵 구상 등을 제시했다.
한국이 복합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가이익, 정체성,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인식을 정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또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