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실제적 정책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93, 94, 95(각각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지원)에 해당된다.
정부는 2022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악화될수록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추진과 이행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각 장별로 도전과제 및 쟁점을 식별하고 정책 추진환경과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국정과제 및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군비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 추진환경을 진단한다. Ⅳ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남·북·미 안보대화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Ⅴ장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 목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정상화의 원칙,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전략, 통일기반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남북 인도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 이슈와 이산가족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023년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환경과 통일환경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될 순 없겠지만,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지속성과 효율성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적 통일환경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관건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협력의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동·견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지와 결집된 국민들의 여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통일·대북정책 추진원칙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