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목표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 54개월 동안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기사를 텍스트마이닝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구명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고, 심각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체제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은 사실상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한다. 왜냐하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내걸고,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설정한다. 외부의 적은 내부 통제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켜서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 위기 등 국가 실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게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남 전략을 포기하면, 3대세습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된다. 김정은정권의 핵심 목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다. 대남정책의 목표는 북한체제 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 유도, 남한 내반미 반정부투쟁 선동 등 대남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남북한이 북한 문제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0·3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진행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관철하려고 했던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고, 오히려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남북한 간 거래조건의 변경을 시도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는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16개 분기(48개월)가 대결국면이었고, 단 2개 분기(6개월)만 유화국면이었다. 대결국면은 제3 4차 핵실험, 한미합동 군사훈련, NLL 충돌, 각종 남북한 현안을 둘러싼 대남비난, 남북고위급 접촉무산, DMZ 지뢰도발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한은 대결국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유화국면에서도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았다. 유화국면은 북한이 신년사 이후 대화공세를 펼치면서 남북고위급 접촉을 시도한 2014년 1분기와 남북한이 DMZ 지뢰도발에 합의한 2015년 4분기이다. 김정은 정권은 2개 분기의 유화국면에서도 박근혜정부가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토픽3)하고, 박근혜정부를 비난(토픽4)하면서 남북관계 개선(토픽8)을 모색했다. 유화국면에서도 대결국면에서 사용하는 토픽3 4 5가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실행하면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다. 남북관계에서 유화국면은 한시적이었고, 대결국면이 지속되었다.
통일담론의 특징은 통일논의를 확대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공세적인 태도는 2012년 중후반부터 2013년까지 통일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통일대전의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 북한은 다시 통일 논의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식 통일방안인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협을 병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통일담론은 김정은 정권이 점차 안정화되고 정책적 방향을 찾아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김정일 정권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담론을 쏟아내며 북한 주도 통일에 적극성과 공세성을 보였다. 김정은 정권이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힌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선대 정권에서 형성된 노선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시된 통일노선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며 이에 대한 투쟁방침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및 연방제 통일이다.
이러한 지속성과 함께 통일담론에서 변화된 내용은 통일 추진과 통일논의에 대한 적극성·공세성이다. 김정일이 통일논의에 소극적이고 통일보다는 민족 담론을 확대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련방련합제’라는표현을 제시하기도 했고,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성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주체적 통일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남한의 계층까지 아우르는 통일제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민족을 강조하는 담론에서도 핵을 보유하는 새로운 전략적 지위와 자주성에 대해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와 같은 새로운 통일담론을 내놓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중후반부터 2013년까지 연방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통일대전’의 위협적인 담론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시기와 2014년 후반기에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뒤이어 통일방안을 주도하기 위해 잠시 동안 등장했던 ‘련방련합제’의 제시는 북한의 통일담론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의 기간 중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통일담론의 확대, ‘연방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면 전쟁의 길 밖에 없다’는 식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북한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담론은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표현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지금 속내를 숨기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남한의 제도통일, 체제통일’에 맞서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평화적인 방법’을 주장하며, 그 길이 아니면 ‘비평화적인 방도’인 핵전쟁으로 답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