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배경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정책 제언
민족 분단의 역사적 비극에서 발생한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은 전면 중단 상태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및 ‘통일 포기 선언’으로 동족 개념을 부인했다.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 국면과 함께 국제 안보 환경 역시 불안정하다. 대내외적으로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의 물꼬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포함해 그동안의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추진 과제와 방향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