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인 북한의 가정생활을 탐구하는 것이다. 실태 파악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현 단계 북한 주민의 가정과 삶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북한 주민들의 삶의 관계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현재성을 진단하면서, 셋째,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와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문헌분석과 탈북민 심층면접을 교차 비교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계층, 도시와 농촌, 세대, 젠더 등 집단별 차이와 남북한 비교의 시각을 견지하며 다음의 내용을 밝히었다. 첫째, 국가가 가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가정생활의 모델과 소설 속 서사를 김정은 시대 관련 문헌분석으로 밝혔다. 둘째, 계층 간 격차가 중요한 가정생활을, 탈북민 구술에서 밝혀진 대표적 도시와 농촌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셋째, 가정생활의 주요 내용인 물질적 환경 및 양육과 가사, 그리고 새로운 물질문명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상 가정생활에 작용하는 내부와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김정은 시대 국가가부장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흔들리는 북한 사회의 가부장성과 어머니 중심성이 강한 가족주의의 현재성을 규명했다. 다섯째, 이행기 중국의 사회구조 변동과 가정생활을 분석하며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서 가정이 주는 의미, 둘째, ‘무력한 가부장’과 ‘사회주의대가정’의 균열, 셋째, ‘생산-소비’의 연계와 새로운 물질문명의 유입, 넷째, 계층‧지역‧세대‧젠더 간 갈등과 격차, 다섯째, 역할 모델의 변화, 여섯째, ‘이악한 어머니’, ‘불편한 아버지’, ‘심장인 딸’, ‘맹장인 아들’의 변주(變奏), 일곱째, 국가가부장 담론과 ‘어버이 수령-어머니 당’의 가정 내 투영 양상, 여덟째, 중국의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의 대북한 함의이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현 단계 북한의 가정생활은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하려는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남북한 주민의 새로운 융합을 위해 ‘관계를 만드는 장소’로서 가정생활을 규명하였다. 유아~청소년기 주로 가정 내외의 역할과 관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밝히며, 현 단계 북한 ‘가부장제’의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북한 주민들은 가정생활로부터 국가의 요구에 대한 의무감과 국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 둘 다를 정체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성의 무력화와 여성의 임파워먼트 증대라는 가부장성의 변화를 보인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어 단기적으로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사업과 탈북민 한국사회 정착정책 및 대북정책 마련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방향과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단기적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 섬세한 대북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의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격차에 기초한 맞춤형 대북정책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시각에서 북한의 가족단위 성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사업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 임파워먼트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대라는 북한의 가부장성 변화 특성을 볼 때, 북한에 4대 수령으로 여성의 등장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이러한 북한의 사회분위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 가정생활의 동질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일방안 마련 시 동질성 확보 정책 마련에 참조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체제이행기 속에서 중국당국의 반(反)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가족구성원 중심의 재(再)가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북한 사회와 주민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비교체제의 함의를 제공한다.
그간 북한 연구가 주로 ‘위로부터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남북한 주민들의 융합’에 기여하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착목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통합과 새로운 융합의 방향성 도출에 기여하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