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인식과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평화‧번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중 전략 경쟁 등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와 연동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주변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대응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서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의 핵심 추진 국가들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대하고 대응을 고민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다.
첫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인식을 고찰한다. 주변국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인식과 지정학 전략의 특징, 전통적 지리 개념으로서 아시아-태평양과 새로운 지정학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의 차별성, 지정학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일‧중‧러의 인식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둘째,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러의 대응 정책을 분석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 정치를 강화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일 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 대중국 포위망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 주도 질서와 미‧일의 인태 전략을 자국 견제로 인식하고 일대일로 전략 및 관련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서방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전략 협력, 반미 국가 결속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주변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차별성과 협력 방안, 반(反) 인도-태평양 전략 국가인 중‧러와의 협력 가능성과 대응 전략 모색,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방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까지 폭넓게 다룬다.
본 연구는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대변환기를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의 향배를 예측하며, 동북아 역내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초래할 복합위기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