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당대회 이후 경제관리 부문의 정책 sequence
경제부문의 정보화 추진: 법령 제·개정 현황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의도와 파급효과
올해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각종 경제과업들을 마무리한다. 지난 당대회에서 북한은 경제발전 측면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경제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제고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을 정보화 추진을 통한 국가 통제 강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각종 발전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경제관리 정책의 변화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해설이나 선전에서 경제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관련 근거도 여러 보도, 법령 등에 산재해 있어, 이를 종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경제 법령 제·개정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관리의 방향과 방법은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보여 왔다. 경제관리의 방향은 큰 틀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지속하되, 양곡과 상업, 화폐 유통에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제거래 정보 장악과 관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재정, 금융, 가격’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