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외교: 실용외교에 기반한 교류 협력 강화
대러 외교: 관계 복원과 위기관리
대중·대러 외교의 주요 도전 요인
대중, 대러 외교의 고려사항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하며 다변화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대외정책 방향은 ‘국익과 실용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즉,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되, 실용적 접근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국익 중심의 관계 복원 및 관리,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한중·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유연성과 다자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중동 사태의 격화, 러우 전쟁의 지속과 러북 관계 밀착, 양안 관계의 불안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은 주변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중 대중, 대러 외교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요한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정부의 대중, 대러 정책 방향과 접근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