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1.0의 세 가지 교훈
사회적 대화 2.0: 합의에서 메타합의로
메타합의의 출발점은 상대를 다시 보는 인식의 전환
국회의 역할이 열쇠
동의하지 않음에 동의하는 사회적 대화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 간 이념 갈등은 단순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상대 진영 자체를 혐오하는 ‘정서적 양극화’로 악화되고 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적대감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균열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아우르는 통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평화·공존·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그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의 강화를 공약했다. 본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던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1.0)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2.0)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시리즈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합의 중심의 사회적 대화 1.0’ 모델을 넘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메타합의(meta-consensus)' 기반의 대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