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조사 결과 발표
-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임.
- △ 통일과 북한인식 △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북한관련 가짜뉴스 인식 △ 공정성 인식과 통일인식 △ 주변국 호감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6.0%P 상승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58.7%를 기록함.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진술에 67.7%의 응답자가 동의함.
- 공정성 인식 유형 가운데 노력(능력)과 대가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이 가장 덜 통일지향적인 것을 확인함.
-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북한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낮게 나타남.
1.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은 2021년 7월 16일(금) 『KINU 통일의식조사 2021』의 결과를 발표한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KINU 통일의식조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조사로 인정받고 있다.
- 본 조사는 국민들의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올해 조사는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3. 『KINU 통일의식조사 2021』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통일과 북한인식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폭 상승함. 2020년 52.7%에서 6.0%P 상승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58.7%를 기록함.
○ 남북관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평화공존”과 “통일”로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평화공존선호 56.5%)
○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에 찬성의견 63.2%임.
○ 향후 5년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조사 이후 처음으로 5년 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20.3%)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13.0%)을 앞섬.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나빠지거나 좋아지기보다 현 상황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함(66.7%).
■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기대 자체를 접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임.
○ IMF세대와 밀레니얼세대는 그 윗세대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높음. (IMF세대 68.3%, 밀레니얼세대 74.1%)
□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진술에 67.7%의 응답자가 동의함.
■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될 수 있음을 시사
○ 귀하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3.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앞선 3번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90% 이상이 미래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러나 같은 질문을 “통일 후”로 시점을 달리해 조사한 결과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47.9%)
○ “지난 1년 동안 한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지난 해 11월 조사보다 16%P 많은 70.3%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함.
■ 반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12%P 줄어든 25.9%로 조사됨.
○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증액하기로 한 분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4.5%의 응답자가 ‘많이 낸다’고 답함.
■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분담금 인식에 대한 평가 양상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 “귀하께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북한관련 가짜뉴스 인식
○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북한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소득, 거주지역, 이념, 지지정당에 따라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에 차이가 발견됨.
□ 공정성 인식과 통일인식
○ 공정성 인식 유형 가운데 노력(능력)과 대가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이 가장 덜 통일지향적인 것이 확인됨. 그러나 능력주의형이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능력주의형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보다 뚜렷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상대적으로 보편 평등형은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금강산 관광으로 발생하는 부담의 1차적 책임은 관광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형은 굳이 관광 재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주변국 호감도
○ 2021년에는 모든 주변국 호감도가 하락함. 특��,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반일정서가 극에 달했던 2019년보다 더 낮게 나타남. 이는 스가 총리가 들어서면서 한일관계의 개선 등을 기대했으나 아베 총리 시절과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크게 증가함.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 결과에 고려하면, 젊은 층(특히 밀레니얼세대)의 반중 정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호감도는 2021년 조사에서는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20점 이상 앞섬. 이 조사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일본의 스가 총리의 경우 아직 아베 전 총리 수준으로 호감도가 낮아지지는 않았으나, 2020년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주변국 지도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호감도 감소이며, 이는 현재 난관에 봉착한 한일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4. 통일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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