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주요국들과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위해 북한 지도부가 어떠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주변국과 협상할 것인지를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을 대외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위해 우선 김정은 정권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북한의 시각에서 평가해 본다. 그리고 북한이 정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떠한 외교‧안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능력을 확보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구명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세에 대한 인식, 능력, 전략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을 전략적 선호를 구분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최선‧차선‧차악‧최악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선호에 따라 제시한 후, 북한 스스로가 각각의 시나리오의 달성 가능성과 도전요인들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지를 제시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북한 지도부가 당분간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 공식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능력과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북한 지도부가 향후 어떠한 이유든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차선책으로 핵능력 일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 효과라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북한 지도부가 선호의 정도나 가능성을 떠나, 4가지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요인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의한 강제적 비핵화 가능성과 동맹국인 중국의 변심도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목표 달성 전까지 미국의 군사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목표로 상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목표 달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우호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기존의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향후 두 동맹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노력을 비호할 가능성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