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운영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격변하는 한반도 대내외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역대 정부 정책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 및 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래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담대한 구상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한다.
둘째,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한반도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 속에서 2030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촉진 혹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주요 이슈로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변화, 신냉전 도래 가능성, 인도-태평양 지역 민족주의와 군비경쟁 여부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한반도 전이, 북한 비핵화,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남갈등 극복과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셋째, 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입각한 남북관계 운영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담대한 구상과 남북관계 운영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남북관계 운영의 목표, 주요 원칙, 추진전략, 쟁점별 해결 방향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담대한 구상에 입각한 남북관계 운영의 목표로 불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 기반 구축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관계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 촉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 강화,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안정적 비핵화 원칙 견지 등을 제시한다. 추진전략으로는 억제를 바탕으로 한 외교(대화)의 병행,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한 분명한 대응,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층‧ 복합적 접근을 제시한다. 현재 주요한 것은 상황관리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협상국면으로의 전환 역량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운영전략에 입각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중단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4가지 주요 과제를 분석한다. 먼저 현재의 경색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북핵 협상 초기단계 상응조치 관련 과제, 비핵화 단계별 경제 및 정치‧군사적 상응조치 관련 과제,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방법에 근거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을 논의한 본 연구가 향후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