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와 중국공산당 제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20기 1중전회) 정치보고와 인선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시진핑(习近平) 집권 3기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한중협력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2장에서 20차 당 대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3장에서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 및 북중관계를 전망한 후 한중협력 방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20차 당 대회의 전략기조와 통치이념,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의 구성과 특징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본 대회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이 집중된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 체제의 장기 집권 가능성과 차세대 지도부의 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전망하였다.
3장에서는 20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전망했다. 대내정책 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했고, 대외정책 방향은 대외정책 기조와 대외관계에서 대외전략적 함의를 갖는 대만 및 국방정책을 포함시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주는 아젠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로 요약되며, 시진핑 체제의 안착을 위한 대내외적 성과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총체적 안보관에 기초한 정치사회의 안정화와 당 중앙의 권위 강화, 과학기술과 고품질의 경제발전 및 공동부유, 중국특색의 문화강국 건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와 신형대국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대만 통일, 세계 일류의 군 현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전망하고 한중 및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주는 미중 전략경쟁 관계는 구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북중관계의 긴밀화와 한중관계의 소원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중 양자 차원과 미중 전략경쟁 및 북중관계를 고려한 한중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