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국가기구 내 기관 및 부처별 기능과 구조 분석이다. 특히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각 소속 모든 기관들을 다룬다. 또 다른 하나는, 기관별 기능과 구조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 모형화 및 국가성(stateness) 평가이다. 이 연구에서 국가성 진단의 3대 질적 분석요소는 국민동의(citizenship agreement)의 실현, 행정효율성(administrative effectiveness) 달성, 폭력에 대한 독점(monopoly on violence) 수준이다.
Ⅱ장은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의 위상과 역할이다. 1. 국가기구 성격과 운영원리: 당 지도 下 집행 및 집중제와 인민민주주의독재, 2. 주권기관: 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회 지도 下 국민동의 수렴, 3. 국무위원회 및 행정기관: 국가주권 최고정책지도 및 경제행정 책임, 4. 사법, 공안, 군정 기관: 폭력독점으로 공권력 집행 기관으로 구성된다.
Ⅲ장은 내각의 체계와 특징이다. 1. 국가 경제행정 관리 체계와 흐름, 2. 김정은 집권 후 경제행정 노선변화 흐름, 3. 내각의 편제 및 경제기구 부처별 기능, 4. 내각 지휘부의 역할과 조직문화로 구성된다.
Ⅳ장은 내각 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이다. 1. 기능단위 경제부처: 경제행정지도 6개 기관, 2. 광공업 부문 13개 경제부처, 3. 식의주 부문 7개 경제부처, 4. 유통‧운송 부문 4개 부처로 구성된다.
Ⅴ장은 내각 비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이다. 1. 내각 비경제기구의 분류 및 기능, 2.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 3.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및 보통‧고등 교육성, 4. 인민‧국토 관리: 노동, 보건, 체육, 체신, 국토환경보호 부처, 5. 문화예술: 문화성, 6. 대남 ․ 대외: 조평통과 외무성으로 구성된다.
Ⅵ장은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 및 국가성 평가이다. 1. 김정은 시대국가과제: 2020년 목표 6대 과제 진단, 2. 국가기구 체계: 국무위원회지도 下 중앙집권과 상호견제, 3. 국가성 개념과 평가틀, 4. 국민동의 및 폭력독점 평가, 5. 행정효율성 평가, 6. 총평: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된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요약정리와 함께 향후과제 등을 제시한다.
활용방안과 기여 측면에서,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국가기구의 체계 및 조직과 기능을 분석한 기초연구로 북한 ․ 통일 연구 및 정책 마련에 학술적 ․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통일 전후 남북교류 및 체제통합 관련 각종 연구와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각 정부부처에서 남북교류협력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들의 카운트파트너에 대한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대비하는 기초연구로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