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 ○ 4차 북핵실험 도발의 엄중성 - 현 정부는 그 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선의에 입각,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로 대답 -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공언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파국적인 재앙이 발생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으로 발전 가능 ○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필요 - 대화와 협상에만 의존하는 과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도출되지 못하면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 증대 *잘못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추가 도발 방지가 가능

1. 4차 북핵실험의 의미 2.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 가. 기본방향 나. 목표와 수단 다.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 3.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의미와 전망 가. 정책 선택 배경 나. 경제적 파급 영향 다. 북핵 개발 저지에 미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