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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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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재최진욱박인휘
발행년도/페이지 2014 / 430 p. ;
시리즈번호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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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257
  • 목차
  • 초록
서문
김영재 (2014년 한국정치학회 회장) /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ⅸ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 교훈과 과제
Twenty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of 1994: What have We Learned?

20 Years aft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Robert L. Gallucci (Georgetown University) 3

Trying a Different Tack on DPRK Policy: Thought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greed Framework
Frank Jannuzi (Mansfield Foundation) 11

Twenty Years Aft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hat have we learned?
Chun Yungwoo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23

A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Last 20 Years
Yoon Young-k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35

대북정책의 새로운 이론 모색? - 기능주의를 넘어서
Theoretical Discussions and Beyond Functionalism The Twenty Yearsʼ Experience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Woo Seongji (Kyung Hee University) 47

Designing International Law for the Korean Peninsula
Barbara Koremenos (University of Michigan) 65

남북관계와 신뢰 구축 이론
박영호 (통일연구원) 105

해외 통일 사례 관련 연구
Case Studies on Unification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의 통일 기여도에 관한 비교평가
고상두 (연세대학교) 137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North Korea's Nuclear Issue

U.S. Strategy Regard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istory and Prospects
William Tobey (Harvard University) 155

A New Thinking for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oo Bon Hak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179

북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관여 전략
The North Korea Probl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greed Framework,’ Foreign Resource Transfers to the DPRK,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Nicholas Eberstad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9

Renewal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Chinese Strategic Thinking on North Korea
Li Nan (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s) 227

The North Korea Probl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ossible European Engagement
Niklas Swanström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243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노력
Institution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ʼs Future: Transi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Kim Byung-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65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Lee Hyo-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83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근본적 접근: 포괄적 평화
김근식 (경남대학교) 309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동북아 외교안보환경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Korea Unified and East Asia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Kim Tae-hyun (Chung-Ang University) 333

The High Opportunity Cos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for Confiden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Thomas J. Christensen (Princeton University) 365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

For Future Policy towards North Korea: Making New Theories and Strategies For Future Policy towards North Korea: Making New Theories and Strategies
Soeya Yoshihide (Keio University) 379

Directions for Upgraded North Korea Policy
Kim Sung-han (Korea University) 391

Institution Centered Approach for Korean Unification
Park Chan-bong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401

Upgrading Seoulʼs North Korea Policy
Choi Jinwook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425
지난 20년의 회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 통일연구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세 개 기관은 탈냉전기 직후 북미간 외교적 협상의 상징적 산물인 “제네바합의” 2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다. 2014년 10월 10~11일 양일에 걸쳐 플라자호텔에서 “제네바합의 이후 20년: 대북정책의 새로운 이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까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점검해 봄은 물론 나아가 향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금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데에는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님의 지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었음을 모두에 밝히는 바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2014년을 기준으로 20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외교관계정상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합의(the Geneva Agreed-Framework)를 도출한 바 있다. 제네바합의의 핵심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양자외교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외교당사자로 인정하는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수로사업 등과 같은 긴요한 아젠다들이 적절히 포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지하는바, 제네바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도, 또한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외교적인 빅딜로 이어지지도 못하였다.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책임을 탓하며 지루한 책임공방 논쟁을 벌였지만, 대체로 북한의 고질적인 핵개발 의욕과 또 관련한 비정상적 대외행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