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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식량증산과 격차의 '엇박자(off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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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이
발행년도/페이지 2020-09-09 / 10p. ;
시리즈번호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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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0787
  • 내용
본 글은 주민 식생활과 관련된 3가지 ‘신(新)현상’을 중심으로 식량 배분 상황에 대하여 분석했다. 신현상은 ‘옥수수 수입 감소, 설탕·밀가루·콩기름 수입 증대, 육류 식당의 증대’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특히 김정은 집권 시기 식량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하여 식량 총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시장화로의 경제개선조치 과정에서 기업별, 농장별, 지역별 격차도 확대되는 엇박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대북제재, 대홍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3중 위기로 인하여 분배를 둘러싼 지니계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량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북한 당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빈곤 계층과 지역, 실패 기업소 등을 위한 글로벌 사회의 인도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