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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공급망 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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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
발행년도/페이지 2022-06-16 / 9 p.
시리즈번호 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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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315
  • 내용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안보 외교와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수입지 개발 혹은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특히 자립화에서 ‘한국형 반도체 전(前)공정 산학연 협력 모델’을 위한 외교가 시급하다. 둘째,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다. 반도체 후(後)공정과 설계 등 우리의 취약 분야에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외교를 통해 혁신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로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가치 외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가치사슬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경제안보 외교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경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