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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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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발행년도/페이지 2022-06-10 / 6p.
시리즈번호 2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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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095
  • 내용
당면 현안인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전면적 생사확인이다. 북한 내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개별국가 상대의 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엔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제도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 제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류경비 및 재정 지원 외에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정책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산 1세대 이후를 대비하여 기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