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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성찰과 남북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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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발행년도/페이지 2022-05-19 / 7p.
시리즈번호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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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448
  • 내용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북정책을 성찰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북한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화, 그리고 북한 주민정책의 결여 등은 비정상적 남북관계가 형성된 주요한 원인이자 남남갈등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