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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법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육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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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미
발행년도/페이지 2022-03-23 / 7 p.
시리즈번호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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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760
  • 내용
올해 2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육아법이 채택되었고,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육아법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육아법은 지난해 6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제정되었고, 1976년에 채택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육아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룬 법이다. 육아법은 김정은 정권에서 지향하고 있는 육아정책을 반영하는 법제로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정상 공급하고, 전국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정권이 육아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인구재생산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시성과이며, 셋째, 육아사업은 어린이의 ‘후견인’으로서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대가정’을 회복하여 체제결속을 꾀한다. 표면적으로는 육아법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적 노력동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