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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법제정비 특징과 의미 -재산집행법,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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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발행년도/페이지 2022-02-23 / 7 p.
시리즈번호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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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5476
  • 내용
북한은 2021년 12월 15일 민사집행 분야의 첫 법규로 재산집행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개정에 이어 하위 법규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사회와 소유권 제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2022년 2월 7일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다.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에는 애민정신 고취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 어버이 수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정책적 목적이 복합되어 있다.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사정을 볼 때 여성 노동력과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