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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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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자
발행년도/페이지 2021-10-06 / 6 p.
시리즈번호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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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7654
  • 내용
지난 9월 28~29일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총평하면, 8차 당대회 결정에 따른 1차 연도 성과도출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2021년 연말 상황 관리’ 기조 제시이다. 특히 시정연설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과업이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금번 최고인민회의(이하 ‘금번 회의’) 주요 결정과 함께 시정연설을 분석하고 북한의 예상 행보를 전망한다.
2021년 연말 북한의 대내 주요 행보로 △ 연말 성과도출을 위한 국가기관 간부들의 정책 수행력과 지도력 독려, △ 원료·자재·동력·설비에 대한 각 기관의 자체적 보장 요구 강화, △ 연말 자연재해 대비 등 국토관리사업과 살림집 건설 사업에 인민군의 대거 투입,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 △ 절약과 내핍 생활 강제가 전망된다. 그 외 사상교양, 방역사업, 국가방위력, 법적 통제 강화는 지속될 것이다.
연말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 관련하여 시정연설의 의도와 방향을 짚어보고 정세를 전망해보면, △ 연말 대내 정치의 성과도출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 필요, △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 탐색 및 대선(大選) 관련 정세 파악, △ 미국의 정치정세 전망과 국제관계 분석 및 대응능력 향상 행보, △ 북·중 밀착과 ‘대미 협상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가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금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남북관계 개선에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올해 연말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긴장 고조’ 가능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