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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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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발행년도/페이지 2021-08-18 / 7 p.
시리즈번호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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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5250
  • 내용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에 반발해 교신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이다. 경제난 등 대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조치는 중‧저강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단기적 냉각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대화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화상)▶북‧미실무회담▶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