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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기 징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입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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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발행년도/페이지 2021-07-07 / 7 p.
시리즈번호 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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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3257
  • 내용
최근 북한은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국가비상방역전 문제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제위기 및 식량부족과 사상적 이완 등 구조적 차원으로 보이며, 비상방역문제를 빌미로 한 정책실패의 책임전가 및 희생양 찾기의 개연성이 있다. 북‧미관계에서 양측 모두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 대북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북한 내 위기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전략을 통해 비핵‧평화체제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