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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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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호
발행년도/페이지 2021-03-17 / 6 p. ;
시리즈번호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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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8679
  • 내용
2021년 양회(兩會)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및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가 반영되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하여 안정적 ‘중속 성장’ 의지를 표명했고, ‘자립자강’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쌍순환 전략’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미‧중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또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미국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막고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며, 대외관계 역시 역내 경제협력 강화와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 전략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함께 ‘중견국 외교’를 통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유럽연합·아세안 등으로 넓혀야 한다. 또한 한반도가 강대국 갈등의 대리전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를 분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독자적 첨단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