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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10년: 추세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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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발행년도/페이지 2021-03-10 / 7 p. ;
시리즈번호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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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9565
  • 내용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여가 지나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가 다시 추진되고,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가 가시화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주는 함의가 크다. 또 인권, 평화 등 보편가치에 관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들의 상호작용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한인권정책을 평가·전망하는 논제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유엔의 인권 보편정례검토(UPR) 제도에서 세 차례 전개된 북한과 국제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인권정책 추세를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