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퀵메뉴 KINU 한반도동향 온라인시리즈 전자도서관 새창이동 연구과제제안

홈 KINU연구 종류별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연구보고서-정책연구시리즈

프린터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게시글 상세보기
저자 황진태,백일순
발행년도/페이지 2021 / 161 p.;
시리즈번호 2021-02
가격
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91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2.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
3. 연구지역 개관: 개성과 고성의 산림황폐화 수준을 중심으로

Ⅱ. SDGs와 북한
1. 국제개발협력에서 SDGs의 의의와 한계
2. SDGs에 참여하는 북한의 의도와 배경
3. 소결: ‘한반도 SDGs’의 방향

Ⅲ.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모색
1. SDGs와 특구전략의 연계
2.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산림특구의 필요성

Ⅳ.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산림특구 시나리오
1. 개성산림특구 시나리오
2. 고성산림특구 시나리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효과적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전략을 제언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SDG 목표 15(육상생태계 보전)에 밝혀진 산림 부문을 매개로 개성과 고성에 산림특구의 지정을 모색한다. 본 연구가 접경지역에서의 특구전략을 주목한 이유는 첫째, 접경지역에는 남측이 참여하여 북한의 특구(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가 조성된 공간적 경로의존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 두 특구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에서 비록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접경지역의 다른 입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인접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 미세먼지는 경계를 넘어서 상대방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림으로 연결된 한반도 생태축, 임진강과 같은 하천으로 연결된 자연지리적 조건은 병해충, 산불, 수해 등의재해로부터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개성산림특구안에는 1)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산림의 역할 강화, 2) 개성 외곽의 삼림황폐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조림사업과 함께 산림황폐화의 원인인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복합적 배치 방안이 제안된다. 고성산림특구안에는 1) 남북한 생태축의 연계로 인하여 발생할 자연재해(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에 대한 공동대응 역량증진과 북한의 산림정책에 필요한 남북공동연구 및 실험을 위한 실험특구, 2) 남측 접경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한반도 생태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산림관리인력육성을 연계한 교육특구안이 담겨져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SDGs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 표명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립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이에 대한 기대감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둘째, 국제원조에서 50년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이 수원국 북한의 SDGs 이행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수립에 있어서 남북한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공간적 사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넷째, 현재 중단된 개성공단 사례를 “정책실패”로 단정하고, 추가적인 접경지역 공간 활용논의가 봉쇄된 상황에서 역(逆)으로 다양한 특구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끝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접경지역의 이해당사자들(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과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모색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