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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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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화,이민규,조원빈
발행년도/페이지 2017 / 276 p.;
시리즈번호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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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930
  • 목차
  • 초록
요 약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조사 내용
3. 조사의 기본설계

II. 한국 사회의 통합인식
1. 통합의지
2. 통합역량
3.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Ⅲ.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통일·대북정책
2. 핵위협 평가
3. 대통령 리더십
4.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

Ⅳ. 심층분석
1.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2. 사회통합 역량 결정요인
3.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 탐색
4.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Ⅴ.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최근 발간자료 안내
본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이다. 본 연구는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일과 남북통합의 준비 정도를 가늠하며 통일과 남북통합을 추구하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모두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나라’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통일과 남북통합,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띤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압도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갈등이었으며, 이러한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현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 문항의 응답에 대한 단순 기술을 넘어 개별 문항의 조합, 그리고 그 조합에 대한 응답이 국민들의 어떤 믿음과 욕구를 표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마무리하는 3년 차 연구는 네 가지 문제의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지속성이다. 2년 차 연구에서는 남북통합의식을 크게 3가지 영역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장기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년 차 연구에서는 2년 차 연구에서 확립된 남북통합의식의 3영역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경향, 배경 변수의 영향, 국민인식의 변화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 및 남북통합과 관련된 갈등, 남남갈등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북통합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집단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을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본다면 통일·대북정책에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남북통합과 관련한 현재진행형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본 조사는 남북통합과 관련한 갈등 완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통일·대북정책은 분단 이후 정부가 주도하였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일·대북정책 거버넌스를 강조하지만 결국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통합역량의 다양한 측면 중 사회 응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20~30대의 통일의지가 50대 이상의 통일의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소위 ‘통일의지’의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당위적 통일을 기준으로 통일을 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의 이분법적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유형화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의 남북통합의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서 통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역량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의 비율이 작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권위적인 성향 역시 작년 대비 상승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
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16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2016년 대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남남갈등과 관련한 심층분석에서 16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통일·대북정책을 압박정책의 관점, 관여정책의 관점, 인도적 지원의 관점, 대북사업의 관점 등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높은 집단인 압박-관여 병행집단(39.3%), 압박정책에는 긍정적이지만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재개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압박중심 집단(17.8%),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 재개에는 긍정적이지만 압박정책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관여중심 집단(11.7%), 통일·대북정책 4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응답을 보인 무관심 집단(31.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은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2년 차 연구에서 밝힌 대북인식의 4군집과 정확하게 대응되었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대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실용주의는 압박-관여 동시집단에 대응되었고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이며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주의는 압박중심 집단에 대응되었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대결에 대해 부정적인 자유주의는 관여중심 집단에 대응되었고 북한을 협력의 대상도, 대결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고립주의는 무관심 집단에 대응되었다.

남북통합과 관련한 갈등 완화를 모색한 심층분석에서는 법치와 사회경제구조, 대통령의 리더십, 대북정책 등에 대한 태도가 두 개의 종속변수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갈등 심각 수준 모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태도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변인들의 숨은 관계를 찾아내는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도,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정도, 그리고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조합하여 통일 필요성 인식 유형을 13개(합리적 통일지향형, 개인적 실리주의형, 국가실리주의-필요형, 국가우선형(애국주의형), 국가우선 중간형, 합리적 향수형, 향수형, 애매모호형, 개인우선형, 이기주의형, 국가실리주의-불필요형, 부담형, 국수주의형)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생각하는지 입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책은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우리 국민들의 통일·대북정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통일·대북정책은 일반적으로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의 틀에서 이해됐다. 반면 본 조사의 연구 결과 우리 국민은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을 압박정책 또는 관여정책의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분화는 정책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는 압박 일변도 또는 관여 일변도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갈등적·대립적 양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의 병행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국민의 눈높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본 조사 결과는 통일·대북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점에서 정치권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외부에서 압박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나 관여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 경우 정책 선호가 개인내에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치권이 통일·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 또는 통일·대북정책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정책 홍보나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수준이 아닌 대북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4군집의 대응은 통일·대북정책 선호의 근원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와 사회갈등 수준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규칙에 따른 국정운영,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준, 지도자의 갈등조정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 지점들을 밝히고 있다. 통일에 대한 13개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인 통일인식 교육 또는 홍보가 가능할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예: 군사력, 경제력, 지정학적 이점, 무역)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일자리 창출, 징병제 폐지·모병제 전환 가능 등 통일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오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

주제어: 남북통합, 남남갈등, 통일인식, 대북인식, 통일‧대북정책, 통합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