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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조성방안 기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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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형수,문승민,송영현,허태욱
발행년도/페이지 2021 / 207 p.;
시리즈번호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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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70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Ⅱ. 남북 ‘방재전이공간’ 구상의 의의
1. 남북 ‘방재전이공간’ 관련 개념 논의
2. 남북 재해협력 체계 및 재난관리 협력의 기본 방향
3. 남북 ‘방재전이공간’ 개념의 구성

Ⅲ. 남북 접경지역 자원관리 실태 및 재해·재난 발생 현황 분석
1. 남북 접경지역의 자원관리 현황
2. 남북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발생 현황 및 유형화
3. 남북 접경지역 방재 관련 정책 및 성과

Ⅳ. 남북 ‘방재전이공간’조성 기본 구상의 실제
1. 남북 ‘방재전이공간’의 유형별 공간 구성 전략
2. 남북 ‘방재전이공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전략
3. 남북 ‘방재전이공간’ 유형별 과제 및 추진 방안

Ⅴ. 결론
그동안 남북 접경지역 자원의 관리 방향은 지역개발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한 교류 벨트 구상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경제적 관점에 뿌리를 두었다. 간혹 접경지역 주변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나 해충으로 인한 삼림자원의 피해, 구제역과 같은 가축 관련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관심을 끄는 경우가 있어, 남북 정상 간의 의제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과 2019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DMZ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을 핵심적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생명·안전·보건·생활 공동체’ 논의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의제 채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의 지원과 남북 당국 간의 두터운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 당국이 정치·군사적 긴장을 극복하고 합의와 약속이행을 통한 실천적 대안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보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논의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 ‘생명·생활공동체’ 논의의 진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 ‘한반도 생명·생활 공동관리구역’으로서 ‘방재전이공간(Transitional Space for Disaster Prevention: TSDP)’ 개념을 제안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 '방재전이공간'은 DMZ를 기준으로 북측으로는 북한 영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접경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동시에 남북 간의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치·군사·경제협력 관점과 함께 인간과 자연, 평화의 가치적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다소 복합적이고 혼종성(hybridity)이 내재하는 공간에서 궁극적으로는 평화공동체라는 확정성(certainty)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일상의 ‘단절’을 극복하고 ‘연결’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호침투적 관입 공간(interpenetrating spaces)으로 살필 수 있다. 셋째, 남북 간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연속성’으로 나아가는 통일된 미래의 ‘상징공간’이자 ‘통일공간’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의 결절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로의 진전은 분절 상태에 있는 접경지역을 ‘생활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남측 일방의 개발 방식이 아니라 남북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의제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남북 간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 가능한 ‘한반도 생활공동체’ 모델은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방재전이공간’이라는 개념 도출과 남북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현황 분석을 통해 ‘방재전이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재전이공간’ 조성을 위한 현실적인 공간 조성 지역을 선정하고 두 개의 지역을 모델로 선정하여 공간의 기본 구성도와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남북 ‘방재전이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이행과제 실천을 위한 남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방재전이공간’은 남한 내의 특정 공간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공간적으로 직접 연결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아우르는 공간 개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경계와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DMZ 일원 개발의 숨겨진 부담으로 남아 있는 지뢰 제거를 위한 정치·군사적 이행과제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청된다.
둘째, 남북 ‘방재전이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다층적인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UN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및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는 6자회담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내 또는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방재전이공간은 남북을 연계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부는 물론 시·도 범위의 자치단체 및 시·군·구 규모의 자치단체가 연계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통제에 따르기 때문에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만 형성되면 북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문제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행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남북 ‘방재전이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중앙부처 관련 통일된 법제의 불비와 자치단체 간의 경쟁적인 조례 제정과 같은 혼선을 극복하기 의한 통일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남한의 접경지역 내에 ‘방재전이공간’을 실험적으로 설치하고 과학적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한 학제 간 융합 연구 분야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