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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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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강채연,김정,김신규,성동기,임해용,최명욱,최지은
발행년도/페이지 2021 / 549 p.;
시리즈번호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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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088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분석 틀과 내용
3. 북한발전모델의 주체와 북한의 수용 가능성, 국제협력 전망

Ⅱ. 북한 (저)발전의 정치경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관측
1. 서론
2. 이론적 고찰: 제도 변화 공진론과 합리적 선택 제도론
3. 경험적 관측: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4. 결론

Ⅲ. 중국의 점진적 개혁과 국가-시장 공진
1. 중국의 국가-시장 관계 변화와 경제성장
2. 중국의 국가-시장 공진 발전모델과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요인
3. 시장형성단계 농업개혁과 소유권개혁
4. 시장확장단계 행정개혁과 산업정책: 국가 관료와 시장행위자들의 인센티브 구축
5. 시장보존단계 공급 측면 제도화: 국가 관료제의 전문화, 사적 소유권 확립, 사법제도 도입
6. 중국발전모델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교훈

Ⅳ.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급진적 개혁과 전환기 침체
1.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 전환과 농업소유권개혁
2.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국가 주도 거버넌스 구축
3.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 국가 관료제의 전문화, 사적소유권 확립, 사법제도 도입
4.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 전환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교훈

Ⅴ.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새로운 북한개발 컨센서스
1. 기존 컨센서스의 북한 적용 한계와 새로운 제안의 모색
2.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안보협력 프로그램: 평화유지와 남북한 통합비용축소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3.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경제협력 참고 사례: 사이프러스의 통일협상
4. 소결

Ⅵ.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적정수준의 거버넌스 모색
1.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국영부문 개혁
2. 시장형성단계 북한의 약한 정치-행정 제도
3. 북한의 시장확장단계 행정개혁과 산업정책
4. 북한의 적정 수준의(Good Enough) 거버넌스 모색

Ⅶ. 결론 및 요약: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한반도 컨센서
1. 국가-시장 공진이론과 북한의 장기적 저발전 원인
2. 중국의 국가-시장 공진이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3.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전환기 침체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4.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와 새로운 컨센서스
5.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 안보·경제 협력: CTR과 사이프러스의 통일 협상 사례
6.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적정 수준 거버넌스 모색
북한발전모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 민영화, 자유화, 민주화와 같은 체제 전환 목표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발전모델은 북한 현실을 볼 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북한 경제발전모델을 연구할 때 간과되었던 점은 바로 경제발전의 정치적 요인 혹은 정치적 변수이다. 특히 승리연합의 규모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유인과 국가와 시장의 누진적 공진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시장화, 경제개혁, 경제 정책 및 노선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 성과가 있었으나, 비교 정치경제 제도 차원에서 다양한 북한발전모델을 논의하고 대안적 북한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북한발전모델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다. 새로운 북한발전모델 탐색을 위해 북한을 타국 사례와 비교할 때도 그 기준은 북한과 같은 후발 국가의 저발전이 지속되는 요인과 저발전 상태에서 탈출했던 대안적인 발전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북한의 장기적인 저발전의 원인을 찾을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저발전의 원인을 반드시 핵 문제나 대북제재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소되더라도 결국 북한은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후발국의 발전단계를 시장형성(market-building)과 시장보존(market- preserving)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치-행정적 제도복합체가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한 분석 틀이다.
후진국의 경제이륙(take-off) 이전 시장형성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응적 임기응변(adaptive improvisation)’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이륙을 위한 시장형성단계에서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국가 관료제의 전문화, 사적 소유권의 확립, 사법제도의 도입 등 시장을 관리하는 공급 측면 제도가 후진국에서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중국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당정관계의 변화,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상호의존성과 친밀과 청렴의 동학,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제도화에서 찾았다. 결국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시장의 누진적 공진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당정관계·정부와 기업의 관계·집단지도체제에서 분권화와 제도화를 통해 소수연합의 크기가 커지고 권력 집중 수준이 낮아진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사례연구를 통해 법과 제도 구축의 중요성, 사유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본유입의 중요성,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와 같은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아시아 사례에서는 가격 자유화와 사유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현상과 정경유착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의 문제, 전환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북한발전모델 개발의 필요성,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를 직시하여 개별 국가의 초기 조건과 국제 환경에 맞는 북한발전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시할 것이다.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가 개혁 내용보다 개혁 속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로운 컨센서스는 개혁의 주체와 대상, 개혁 초기 조건, 개혁의 방향 및 단계에 중점을 둘 것이다. 즉 개혁의 주체와 대상은 국가-시장 공진이고, 개혁의 방향은 누진적·상반적·역진적 가운데 누진적 개혁과 상반적 공진이 경제발전을 추동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개혁의 초기 조건과 단계별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시장형성, 시장확장, 시장보존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략과 개혁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누진적 공진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승리연합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는 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안으로써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안할 것이다. 한반도 컨센서스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연계하는 평화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남북한 통합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 ‘하나의 시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북한의 발전 수요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연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국가-시장의 누진적 혹은 상반적 공진과 적정 수준의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위한 주변국과 국제기구 간 구체적인 안보·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컨센서스의 골자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배체제의 변화와 시장제도 및 관료제의 발전을 통해 국가와 시장의 누진적 공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협력적 위협감소))의 시작과 더불어 안보적 차원에서 신뢰 구축단계의 시작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형성 초기단계가 맞물린다. 그리고 북한은 강한 리더십하에 약한 제도를 활용하면서 시장화 개혁을 추구한다. 평화체제 조성이 시작되면 시장형성도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시설 제거 준비 및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평화체제 조성이 진행되면,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 구비와 관료제 성장을 도모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 변화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1인지도 체제하에서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어 최소승리연합의 크기가 증가함으로 시장형성단계가 다시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로 역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반도 컨센서스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사이프러스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통일 후 국가체제의 형태, 통일비용 및 자금 마련 방안, 토지 보상, 시장 개방 제도 개혁, 무역협정 및 무역을 위한 제도적 통합의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사이프러스의 통합정책과 제도 개혁에서 남북한이 통일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장형성의 컨센서스를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례에서 김정은 정권 이전까지 국가와 시장의 개혁은 비교적 소극적인 정치-행정 개혁과 계획경제의 조정 등과 같은 역진적 공진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서는 관료 개혁, 제도 개혁, 시장 개혁 등의 측면에서 미세하게나마 누진적 공진이 진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관료 개혁과 책임 분권화를 통해 정치-경제의 분리, 전문성 위주의 관료 개혁, 부패와의 전쟁, 인사이동을 통한 조직 쇄신 등 일련의 정치 개혁들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시장의 공존 가능한 정책과 제도들을 모색하기 위해 분권화 경제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식 국가-기업-시장의 공존에서 공진으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국제협력 컨센서스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