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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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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갑식,이무철,장철운,강혜석
발행년도/페이지 2021 / 267p.;
시리즈번호 2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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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147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1.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중장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2.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Ⅲ.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
1. 범국민적 협력 구도 구축
2. 남북교류협력 제도화 및 재개 토대 구축
3. 한반도 내외의 교류·협력 연계 추진

Ⅳ.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
1. 평화·상생 공감대 확산
2. 평화·비핵 협상 국면 지속화 토대 강화
3. 한반도 내외의 평화 연계성 강화

Ⅴ. 결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의 4/4년차 과제의 총론에 해당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와 차기 한국 정부 집권 초기, 즉 향후 2~3년을 의미하는 근미래에 한국이 추진해야 하는 한반도 정책의 전략과 주요사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년도(2020년)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향후 10년)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화공감대 형성,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남방·신북방정책이라는 주제하에서 2021년 진행된 4개 세부과제의 내용을 종합·집대성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책이라는 거시적 틀에 맞춰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연구가 제시한 중장기 한반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일정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이어서 한반도가 근미래에 직면할 환경을 지구적·지역적·한반도·국내적 차원으로 구분해 전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급성, 현실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이 근미래에 추진해야 하는 한반도 전략의 목표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2~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주요사업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과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으로 대별한 뒤 국내·한반도·지역 차원으로 세분해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내적 차원에서 ▲성찰적·사회적 대화 확대,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합의 국회 비준동의와 이행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 해상·육상 경제 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사업 모색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남북 인도적 협력 위한 국제기구 활용, ▲남·북·중(러) 협력체계 구축 및 직간접적 남북교류 재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경제 가치사슬 연계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주요사업으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및 체계화, ▲한반도 생명공동체 공론화 추진을 선정하였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 및 북한의 비핵화 동력 유지·견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가칭) ‘K-평화포럼(1.5 트랙)’ 구축 및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연계,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중견국으로서의 협력 및 자율성 확장 기반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상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근미래 전략 목표와 과제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과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으로 구분했지만, 이 과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이라는 근미래 전략 목표 추진은 상호 연관된 다양한 행위자 및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사업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