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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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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화,Eran Halperin,최훈석,권영미,이하연,서정길
발행년도/페이지 2021 / 251 p.;
시리즈번호 20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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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7988
  • 목차
  • 초록
Ⅰ. 서론

Ⅱ. 글로벌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1.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대북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2. 불평등의 이데올로기가 탈북민 편견에 미치는 영향

Ⅲ. 남북관계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1. 사회정체성 역동이 대북인식과 제로섬 신념에 미치는 효과
2. 북한에 대한 공감이 대북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Ⅳ. 국내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통일태도 및 사회적 규범지각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2. 구성개념 및 측정 문항
3. 분석
4. 논의

Ⅴ. 결론
북한, 통일, 대북·통일정책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태도가 성격과 같은 개인의 내적 속성에도 영향을 받지만(Hatemi et al. 2009), 분단과 같은 현저한 물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의 정치적 태도는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면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와 미중 전략경쟁, 남북관계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도발 등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의, 공정, 능력주의 등 사회적 담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주로 국제정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는 심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대한 정책환경 분석은 정치·사회적 환경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보다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태도를 연결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치·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팬데믹 시기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대북지원 및 통일 관련 정책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한국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이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3에서는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정체성이 내집단 투사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관계에 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4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감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5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ATU-K)를 활용하여 통일태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전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강하게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중도층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평등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팬데믹 시기 남북 화해와 협력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20~30대 남성들의 심리특성을 고려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 재난 상황에서 정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 특수적인 정책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소극적 지지층과 적극적 지지층을 구분하는 것이 정책 홍보 및 담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ATU-K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의 차별적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의 통일태도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연령과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사회 하위집단들 간의 통일태도를 세분화하여 정책 수립 및 홍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정치성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이라는 특수한 장면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보다도 통일태도의 예측력이 더 높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태도를 구성하는 신념과 정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즉,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념과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역할을 고려하여 미디어의 영향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내에서의 통일담론 등이 개인의 통일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민족정체성과 국가(남한)정체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사회정체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통일 교육 및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우호적인 남북한 간 상호인식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족과 국가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외집단으로 구분되는 하위범주보다는 공동의 상위범주가 더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및 홍보에서 두 정체성을 함께 증진하는 방안과 이에 더해 한민족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범주로 여겨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예: 한민족정체성)은 강화하고 다른 정체성(예: 남한정체성)은 약화하는 형태로의 개입 전략은 효과성이 크지 않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교류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남북한이 한민족이고 공동범주에 포함되어있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민족이 어떤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했는지, 남북한이 각각 한민족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왜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들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사회의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신념의 교정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타파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 상황을 고착시키는 차별적 신념이 GFE(Group-Focused Enmity)의 현상적 특징임을 감안하면, 집단주의 가치를 숭상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성숙, 발전에 대해 심리적으로 몰입하고 자기-개념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강하게 지각하여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범으로부터 자신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때 GFE를 경감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사회의 소수 약자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통합과 안녕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그리고 평등과 정의, 통합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GFE에서 관찰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긍정적 상승효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공동체 가치를 고양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개인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의 교육과 계몽이 요구된다. 이는 장차 남북의 심리적 통합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로서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요구되는 심리적 조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