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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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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화,서보혁,윤성이,이민규,허창구,한정택
발행년도/페이지 2021 / 223p.;
시리즈번호 202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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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266
  • 목차
  • 초록
Ⅰ. 서론

Ⅱ.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1.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Ⅲ.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1. 정책환경 분석
2.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근미래 전략

Ⅳ. 성찰적 사회적 대화 강화를 위한 근미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Ⅴ. 탈분단 담론 도입을 위한 근미래 주요 사업추진 방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Ⅵ. 결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의 세부과제로서 본 연구는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평화공감대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국내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2~3년이라는 근미래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권 초기에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본 과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갈등의 본질이 이념이며 분단체제와 얽혀 있는 문제임을 밝혔다. 평화공감대는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의 해결, 분단체제의 구조적 제약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공감대 확산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추진되었던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평화’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다. 평화를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 제시하면서 인위적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만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 중심의 공감대 확산정책의 목표와 틀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평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결과 중심, 미래 중심의 논의를 과정 중심, 현재 중심의 논의로 변화, 국가적 측면이 아닌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정책의 틀을 변화시켰다. 평화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 장기적 관점의 성과라면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한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근미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분석은 이념의 측면,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먼저 이념 측면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대 이념집단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혐오감을 확인하였다. 보수층은 진보층을, 진보층은 보수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환경분석에서는 상대진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일반적인 예상을 넘어 서로를 국가의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상대에 대한 오지각이 심각한 수준임을 밝혔다. 진보층은 보수층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수층은 진보층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각 이념집단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도 오지각을 하였다. 진보는 진보를 실제보다 더 진보적으로, 보수는 보수를 실제보다 더 보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당파적 양극화, 감정적 양극화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는 것이 출발점이다(Ahler and Sood 2018). 상대에 대한 혐오는 부분적으로 상대가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집단)이라는 오해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진보집단은 보수집단이, 보수집단은 진보집단이 통일, 북한 문제에 있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오해를 교정하는 것, 즉 상대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은 혐오를 줄이고 상호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과 같은 합의가 아니라 상대진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확대를 단기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통일필요성, 분단지향성,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압력 지각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지향성은 높아지고, 분단지향성은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자신들의 솔직한 태도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단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성이 높을수록 통일지향성이 높아지고, 분단지향성은 낮아졌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의 영향력을 인지할수록 통일지향성은 강화되고, 분단지향성은 약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분단 인식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탈분단 담론이 평화?통일교육과의 결합에 필요한 4가지 단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기과제는 단순히 근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넘어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 원칙은 크게 (1) 합의에서 이해로 (2) if(미래)에서 is(현재)로 (3)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4) 이익에서 민족으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과제들이 한반도 평화공감대 확산의 장애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2~3년 내에 실현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갈등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