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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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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권재범,박지원,이재현,이현태,최윤정,황재호
발행년도/페이지 2021 / 379 p.;
시리즈번호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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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8694
  • 목차
  • 초록
Ⅰ. 서론

Ⅱ.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1.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2.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Ⅲ.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
1. 경제통상
2. 사회문화
3. 외교안보

Ⅳ.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
1. 경제통상
2. 사회문화
3. 외교안보

Ⅴ. 결론
1. 근미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2. 근미래 신북방정책 추진방안
3. 평가 및 시사점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4강 외교에 편중된 한국 외교의 공간을 확장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번영 및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국제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미래 전략의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근미래 주요사업을 각각 경제통상, 사회문화,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Ⅱ장에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근미래 환경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 중 가시적 성과가 미진하거나 진척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국 간 쌍방향이 아닌 한국 중심의 일방향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과 성과들이 특정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향후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상 지역을 둘러싼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한 근미래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모두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포괄적 안보위협의 부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변화가 예측된다. 신남방지역 근미래 환경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과 코로나19 등으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MZ세대의 역할 확대, 민주주의 및 세계화에 대한 가치 재해석 현상 강화, 초국경적 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 비전통 및 인간안보 문제의 부상 등과 같은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신북방지역 근미래 환경 변화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보건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역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격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 그리고 미국에 대응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해당 지역을 둘러싼 근미래 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주요사업들이 제시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전략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역내 국가들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 지원, 소그룹 자유무역주의 대응 및 새로운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 전략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교육 및 연구 ODA, 문화 ODA, 한류와 디지털 접점의 확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보건·의료 실천 목표 달성의 기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립 및 추진, 중견국 외교에 기반한 대신남방지역 접근, 비전통 안보 협력, 인도와의 외교안보협력 강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전략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극동지역 및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극동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 및 협력 활성화,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 등이 가능할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채널 구축,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플랫폼 구축, 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을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로 분석했다. 경제통상 분야의 경우 신남방지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중의 지경학적 경쟁으로 촉발된 가치사슬의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글로벌 및 역내 가치사슬을 재구축하고 신남방지역 경제의 지속성장과 복원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다. 따라서 근미래 경제통상 파트너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성공적인 산업공업화 이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통상질서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경제발전 단계 및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경험·제도·인프라 등 전방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협력, △디지털포용혁신기금(DIIF)을 설치하여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는 인적역량강화 사업 및 미개발지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 한국의 정책·경험 공유, 신기술 공동 개발과 사업화, △전략적인 RCEP 및 CEPA 업그레이드 이행과 CPTPP와 같은 소다자 지역협의체 참여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지역전략의 성공을 위한 중·장기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와 교감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사람공동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쌍방향적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보다 밀착하여 근미래 사회문화의 변화상을 포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과의 협력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며 나아가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수요-역량 결합형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류 등을 통해 얻은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여타 부문으로의 확산 및 연계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 제고와 나아가 지역 리더십 함양의 토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상기의 전략 방향에 따라, 신남방정책 사회문화 주요사업으로 △신남방지역 사회문화 이해의 키워드인 MZ세대(18~35세)로 아세안·인도 전체 인구의 50% 이상 차지)에 대한 관심 증진과 교육, 문화, 연구 교류활동 확대, △디지털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 ODA, OTT 등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진 인간안보 실천을 위해 한국의 감염병 대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과거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일관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장기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었다. 다른 한편 신남방정책의 경제, 사회문화 분야는 빠른 진전을 보인 반면 외교안보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추진 주체의 관심 부족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과 동남아 국가를 둘러싼 환경은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중 강대국 경쟁이란 변수는 한국이나 동남아 모두에 큰 전략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 비전통 안보와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 해결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제반 환경과 신남방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점차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 범위 인식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제는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핵심에 놓는 한국만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Korea Outlook on the Indo-Pacific: KOIP)을 천명할 때다. 그리고 이 안에 기존 아세안, 인도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도서국가, 서남아 국가까지 포괄하고 한반도 문제와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넓어진 한국의 외교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에 핵심에 놓고 있는 아세안 지역을 고려할 때 지역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한국은 강대국은 아니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동남아의 목소리를 듣고 선진국에 옮기고, 선진국의 요구사항을 동남아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소다자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협력의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이 아세안 지역이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아세안과 인도에 대해서 보건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합 분야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회복,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전 분야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해양 분야에서는 한국, 동남아 공통의 관심사인 불법어업 관련 협력이 유망하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에 포함되었으나 협력이 지지부진했던 인도 방면에 대해서도 근미래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협력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한국과 인도의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안보분야에서 인도 측의 협력수요가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Ⅳ장에서는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을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로 분석했다.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신북방 국가 디지털 혁신 협력의 이원화, △유라시아 경제 편입을 위한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지역의 거점화를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수요 증가, △극동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 필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및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정책 추진의 필요성으로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료보건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극동 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 및 신북방·동북아 평화조성 기여,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상호신뢰 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경쟁 및 미러 대립 격화, △중러 관계 밀착, △한반도 정세의 경색 국면 지속, △감염병 방지 등 신안보 이슈의 대두, △신정부 출범 등의 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표방하는 신북방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추진 배경으로 강조하면서,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력 추진,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로 외교의 다변화 추구를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의 분야별 근미래 환경과 전략 분석하에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신북방정책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현황을 감안해 공동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산업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러시아 등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해서 혁신산업 협력의 확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및 중국 동북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을 향후 한국이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넘어 유라시아 경제로 진출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신북방정책의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각 국가와 의료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체계를 협력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의료보건체제가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표준화된 K-방역모델을 보급함으로써 의료보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의료보건 협력은 일회성이 되거나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의료보건 협력의 토대를 닦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을 잇는 환동해 크루즈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류의 확산을 계기로 신북방 국가에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포괄적 평화협력과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중 간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신북방 국가들과 공동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완충지대를 형성해야 한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 채널 구축, △미래지향적 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신북방 국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유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내 다자 채널 구축’의 세부 방안으로는 중간국 대화체 건설, 신안보 공동대처 플랫폼 결성 주도(신북방 보건 안보 이니셔티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등을, ‘양자 협력 플랫폼’으로는 북방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최고위급 동방포럼 참여), 한러 2+2(외교, 국방) 전략대화체 신설, 다자·양자 공공외교 채널 활성화 등을, ‘북방 채널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으로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이나 ‘한국-중앙아시아 다이얼로그 플러스(+)’ 산하에 한반도-중앙아 비핵화 논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미중을 중심으로 한 4강 외교를 넘어선 다변화의 모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선진국 위상에 부합하는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이자 세계전략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내재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3P 기조의 관철을 위해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 부문 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람(People)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역내 국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 교류의 정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발전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형 세계전략의 본격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