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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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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철운,김상범,김차준,이기동
발행년도/페이지 2021 / 331 p.;
시리즈번호 2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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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900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한반도 군비경쟁 양상 변화 분석
1. 한반도 군비경쟁의 구조와 행위자
2. 냉전기 한반도 군비경쟁 양상 변화
3. 탈냉전기 한반도 군비경쟁 양상 변화
4. 한반도 군사력 균형 평가

Ⅲ. 향후 한반도 군비경쟁 전망
1.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변화 전망
2. 북한의 군비증강 방향 전망
3. 남한의 군비증강 방향 전망
4. 한반도 군비경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

Ⅳ.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과 과제
1. 한반도 평화와 남?북?미 관계
2.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방향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

Ⅴ. 결론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남북한 중심의 한반도 군비경쟁은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하면서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70년 넘게 이어지는 한반도 군비경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향후 한반도 군비경쟁의 미래를 전망한 뒤 이에 기반하여 군사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조와 행위자 측면에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 군비경쟁에는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다. 광복 이후 한반도 군비경쟁에서 주요한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었으며, 양측은 모두 재래식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락된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과 이남 지역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이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치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1950년대 중반 이뤄진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반입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비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하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이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불균형적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군사적 실체는 북한군만 존재하게 됐으며, 이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 더욱 심각한 불균형적 양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매우 강하게 일체화시키며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야기했다. 탈냉전 직후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사건은 한반도 군비경쟁을 다시 재래식 전력 중심의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비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했으며, 이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불균형적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부문에서의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양적 우위와 남한의 질적 우위가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력을 제공받는 동시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이후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강화가 눈에 띄지만, 재래식 전력 부문에서 남한의 질적 우위를 북한이 넘어서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금까지의 군비경쟁 양상이 한반도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군비경쟁은 한반도에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평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요인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안정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군비경쟁이 중단되거나 종료돼야 한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군비경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욱 안정적인 성격으로 바꾸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