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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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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이,민태은,윤인주,이해정,이현태,임수호,진희권,최유정,최장호
발행년도/페이지 2021 / 314 p.;
시리즈번호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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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6851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접근 방법

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과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1. 문제 제기
2. 중장기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과제
3. 근미래 추진 환경 및 추진 방향
4. 소결

Ⅲ. 주요사업Ⅰ: 남북 해양.육상 경제교류 재개
1. 문제 제기
2. H자 벨트상의 해양·연안 교류 재개 및 확대 방안
3. H 벨트상의 육상 경제교류 재개 방안
4. 소결

Ⅳ. 주요사업Ⅱ: 소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
1. 문제 제기
2.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적 협력 및 교류 확대 전략
3.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대북 협력 및 교류 확대 전략
4. 소결

Ⅴ. 결론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총 4개년간 계획된 중장기 과제로, 2021년은 근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분석과 더불어 이에 근거하여 근미래 전략 및 주요사업 추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근미래 환경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근미래 주요 전략과 과제의 도출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근미래에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 및 과정에 대한 모색이다. 여기서 근미래는 짧게는 2023년, 길게는 제재가 유지되거나 부분 완화되어 3통(통신, 통행, 통관)이 재개되는 상황을 말한다.
분석 결과, 근미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및 미중 전략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근미래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제재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중장기ㆍ단계적 과정이며 결국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23 근미래에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략 목표를 ‘남북경제교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합의사항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물론 2~3년 안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시간적 범위의 제한은 ‘3대 경제벨트구축’ 및 ‘하나의 시장 형성’이라는 장기과제 모색에 극히 제약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북미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가 근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천 가능성에 맞춰 목표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이 상황을 타개하는 입구전략의 모색도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향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분석에 근거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방안과 관련한 주요사업들은 남북 양자 간 가능한 사업 이외에도 다자간 가능한 협력사업들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다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이미 구조적으로 국제사회 문제와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따라서 전략과 대응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문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기구와 대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협력의 원칙과 경험(international principles and values, standards and know-how)을 공유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 양자가 가능한 사업은 해양과 육상으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육상이 남북협력사업의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유엔사로 인해 북으로 가는 통로가 실질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즉 바다를 활용하여 육상으로 가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남북경제교류 재개를 위한 해상ㆍ육상협력은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활성화, 확대 방안 등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에 해상교류사업은 첫째, 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및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 그리고 남북 해운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는 서해 시범 공동어로 운영을 통한 소통사업, 한강하구 생태ㆍ역사자원의 평화적 이용사업, 셋째, 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해양관광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평화크루즈 시범사업,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육상교류사업은 남북이 경험을 공유하고 중단 이후에도 쌍방이 지속적인 약속의 이행을 강조해 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핵심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북 간 신뢰 회복 및 재개의 타개책을 마련할 중요한 부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정비 및 3통의 재개, 그리고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을 염두하면서 체계적인 교통협력 추진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 중심의 단계적 관광 재개 방안과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추진을, 셋째, 교류 확대 방안으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개와 내륙기업을 활용한 작은 무역의 개시를 제안했다.
한편 국제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은 크게 주체별로 국제기구(국제 NGO 포함)와 국가 간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북한을 포함한 소다자가 협력할만한 사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소다자 협력이란 3~5개의 국가나 단체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자가 아니라 소다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비교적 소수의 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협의를 이루고, 기여에 비해 많은 이익을 보는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하여 협의의 효율성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자 사업이 아닌 소다자 사업을 택한 것은 정치ㆍ외교적인 이유로 양자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양자보다 소다자로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과 경제교류를 위한 방안,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 두 개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전자를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개발지원 추진(이미 예정되었던 유엔사업 추진과 남한의 지원 방향 검토), 정부 간 다자 대북지원협의체 구성 및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WTO, IMF, WBG 가입방안의 준비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식량난과 재해 피해 복구,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는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소다자 협력 방안의 구체적 제시이다. 특히 본 연구가 보건의료, 환경, 관광, 학술ㆍ교육 등 비안보분야에서의 소다자 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도 지속적으로 다자 협력을 유지ㆍ발전시키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협력의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본격적인 소다자 사업이 가능해질 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으로 근미래에 가능한 사업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남북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과 근미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 근미래에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와 내용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대신,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통해 당위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목표와 과정,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그 내용을 실제로 추진하는 접근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