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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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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발행년도/페이지 2020-11-24 / 9 p. ;
시리즈번호 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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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5351
  • 내용
본 글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설계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① 정책결정자들의 집단사고, ②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수준 평가결과, ③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결과, 그리고 ④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와의 연계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①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른 우세전략, ② 선(先)북핵위협 감소전략, ③ 대북제재의 전략적 운용, ④ 다자적 국제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본 글은 이상과 같은 기조와 전략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역동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응 방식이 불확실하므로 향후 북·미관계가 상당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2021년 상반기 북한의 도발 여부와 그 성격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