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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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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태,배정호
발행년도/페이지 2019 / 127 p.;
시리즈번호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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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996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문제의식과 연구방향

Ⅱ.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1.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2.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Ⅲ. 신남방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신남방정책의 추진방안
1. 전략적 고려사항
2. 추진방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 및 이러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신남방정책을 둘러싼 전략환경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중요하다.

현재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전략적 경쟁, 중일 경쟁과 미일동맹 강화 등 국제전략환경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각각 전개되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보고,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스윙 스테이트가 추진하는 미중 대응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을 유추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와 국제전략 환경 변화 및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신남방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